미국, 한국에 25% 관세 부과 예정…백악관 서한
✅ 문서 소개
본 문서는 2025년 7월 7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외교 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미국 행정부 최고위층에서 직접 발송된 것으로, 양국 간의 중요한 양자 무역 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알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한의 핵심 주제는 미국이 인식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하는 일방적인 조치들인데, 이 서한의 어조와 내용, 특히 2025년 8월 1일이라는 특정 관세 부과 날짜와 25%라는 구체적인 비율의 발표는 정책 시행 이전에 협상을 통해 조건을 합의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부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세 조정에 대한 제안은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은 전통적인 다자 또는 양자 무역 협상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미 결정된 사실(25% 관세 부과)을 제시한 후, 한국의 행동에 따라 조건부 조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세를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책임과 부담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대칭적인 협상보다는 미국의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