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미국 행정명령 14178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3일, **‘행정명령 14178: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핵심 목적
-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 기술의 성장을 지원
- 달러의 글로벌 주권 보호
- 공정하고 개방된 은행 서비스 보장
- 신흥 기술을 반영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인한 금융 시스템 위협 차단
✅ 주요 조치
1️⃣ 디지털 자산 시장 규율 마련
-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제안
- 소비자 보호, 시장 감독, 리스크 관리 포함
2️⃣ CBDC 금지
- 연방 기관 차원에서 CBDC 발행·홍보·개발 전면 금지
3️⃣ 대통령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 설립
- 재무부, 법무부, SEC, CFTC 등 주요 기관 참여
- 규제 개선안 및 입법 권고안 마련
4️⃣ 이전 행정명령·지침 폐지
- 바이든 행정부 시절 행정명령 14067 및 재무부 디지털 자산 국제 참여 프레임워크 폐지
✅ 번역자 메모 (Translator’s Note)
이번 번역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금융 혁신 논의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 번역 문의는 댓글 또는 DM 주세요!
